1. 세금 체납 중인 기업 2.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3.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제외 제재조치 된 기업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외 사용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4.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5.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6. 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7.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8.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9.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10. 정책자금 졸업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지원금액 25억원(누적) 초과기업 11.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제지 기업 12. 최근 5년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